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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정 검사님 FACEBOOK

마시따 0 248 0



<풍경 하나>
의정부지검 공판송무부 근무시절로 기억하니까... 2015년 상반기 무렵.
분위기 살벌하니 해외로 피해 있으라는 충고를 동료들에게 더러 들었습니다.

저를 공개 응원하던 박병규 선배가 2015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리는 걸 보았고,
법무부, 대검, 고검에서 제 동료들을 탐문하며 저에 대한 세평 보고서를 줄기차게 쓰고 있는 걸 알았으니...
얼마나 겁이 나던지요.
적격심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망가야겠다... 싶어서 해외연수 신청을 했지만, 결국 시험을 안 쳤어요.

법무부 검찰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시험 안 칠거냐고 조심스레 묻는 수사관에게 답했지요.
“제 근무평정이 나쁠거잖아요. 시험 친다고 보내줄까...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그 수사관이 할 말이 없었는지, 제가 너무 가여웠는지 잠시 침묵하다가 “기운내십시오” 그리 위로해주더라구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때였는데,
그 말에 실린 체온이 따뜻해서 참 고마웠습니다.

작년 2월, 소윤이 따로 저를 불러 검찰개혁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개인의 행복을 찾으라며 해외연수를 권유했는데,
그땐 해외연수 신청도 안 했습니다.

검찰개혁 의지가 있는 검사들이 안 보여서, 자리를 비우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지금도 안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경 둘>
황교안 법무부장관 시절인 2013년, 공인 전문검사 제도가 생겼습니다.
검사들의 전문성을 심사하여 블랙벨트, 블루벨트 인증을 해주는 제도지요.

‘도가니 검사’로 성폭력 전담이 몇 년째인데, 누가 제 성폭력 전문성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성폭력 공인 벨트를 따면, 이게 적격심사의 안전벨트가 되겠다... 싶어서 내부망 공지사항글을 보자마자, 정성껏 신청서를 써냈지만, 예상대로 탈락했지요.

탈락한 걸 확인했을 때의 첫 감정은 ‘공포’였습니다.
적격심사로 정말 자르겠구나... 직감했으니까요.

2014년 공인 전문검사 신청 공지글이 내부망에 다시 떴습니다.
당시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현 서울고검장인 김영대 검사장님이신데, 물색 모르고 제 검사실로 전화해서 공인 신청을 빨리 하라고 채근하시더라구요.

제가 난처해하며 “작년에 신청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저라서 안 되나봐요...” 그랬더니,
차장님이 할 말이 없으셨는지 우물쭈물 전화를 끊으셨지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성추행 등 비위를 저지른 법관들을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 문책성 인사를 하며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방침과 정책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판사들도 끼워 넣어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을 한 행위를 법관 블랙리스트로 의율하여, 검찰은 구속 기소했지요.

누가 누굴 처벌하나... 싶어 어이없기도 했지만,
검찰의 논리가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사법농단 수사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총장님이 국감장에서 리스트도 확인하지 않은 채 “경험에 비춰 선뜻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란 말을 당황스럽도록 선뜻 하시는 걸 보고...
역시 윤총장님이다... 싶어서 답답해지네요.

지난 6월, 법무부와 대검에 검사 블랙리스트 감찰 요청을 했었습니다.
종래 법무부, 대검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제도에 깊이 관여한 사람들이 여전히 법무부와 대검 관련 부서에 배치되어 셀프 면죄부를 주며 문제없다고 회신하더군요.

얼마나 암담하던지요.

금번 국감에서 법무부가 꽁꽁 숨겼던 비공개 예규가 공개되었고, 법무검찰의 부실한 감찰에 대해 대통령님의 질책도 있는 마당이니, 이제 법무부에서 제대로 검토해 줄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하여, 오늘 국민신문고를 통해 법무부에 검사 블랙리스트 재감찰 요청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가 법무부 검찰과에 주로 있고, 총장님께서 저렇게 수사와 감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 한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총장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과거 보직상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공정성 있는 대검 감찰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다... 싶었으니까요.

문체부도, 법원행정처도 다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가 수사로 어렵게 밝혀진건데,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제대로 감찰하고 제대로 수사할까요?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만,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가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P.S. 1. 관련 예규들을 종합하면, 검사 블랙리스트의 선정·관리는 법무부 검찰국(검찰과), 대검 기조부(정책기획과)에서, 세평 수집 등 감시는 감찰본부(감찰1과)가 총괄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되었습니다.
관련 예규가 2012. 6. 제정된 후 2019. 3. 폐지될 때까지 관련 부서 근무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무부 검찰국장: 국민수-김주현-안태근-박균택-윤대진
* 검찰과장: 조상철-권정훈-정수봉-심우정-이선욱-권순정-신자용
* 검찰과 부부장: 한동훈-박세현-이창수-고필형-권상대-김윤선
* 검찰과 인사담당: 김태훈-고필형-박주성-신동원-임세진-나하나-나희석-김수홍
* 대검 기획조정부장: 정인창-오세인-이창재-김진모-이금로-윤웅걸-차경환-문찬석
* 정책기획과장: 강남일-권순범-한동훈-신자용-손준성-김태훈

현직에 남아있는 유력자들이 많아 감찰과 수사를 제대로 할 의지를 검찰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관심 거듭 부탁드립니다.

P.S. 2. 국회와 정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검찰의 하드웨어를 뜯어고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프트웨어를 뜯어고치기 위해, 검사들의 조직적 범죄를 단죄한 선례를 만드는데 전력질주할 각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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