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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고소 취하해줘" - 민주당 "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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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야당 의원 대상 고소·고발과 검찰수사는 야당 탄압"


기사입력 2019.05.22. 오전 9:43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정치권, 패스트트랙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놓고 밥그릇 전쟁"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2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여당의 사과와 철회, 한국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고소·고발 취하를 요구했다.

(생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4001735












與 "패스트트랙 고발 취하 불가…한국당, 조건 달지 말라"

기사입력 2019.05.22. 오전 10:5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이인영 "역지사지 불가능…나경원 통 큰 결단 요청"

남인순 "고소고발은 국민 뜻…취하 요구 수용 못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2.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소 고발 취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지 말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생략)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243583



















선진화법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취하해도 검찰이 수사 계속 하게 돼있는데도

민주당이 고소 취하를 못하는 이유가 있음










패스트트랙 두고 여야 ‘고소·고발’ 공방전…난감한 檢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20명 고발…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배당
문희상 국회의장 ‘강제추행’ 고소 사건…서울남부지검 배당


정치권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자 검찰은 적잖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여야가 각각 주장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수사 대상에 오른 적도 없어서 곧바로 수사에 나서기는 난감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각 정당 논리에 따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소·고발장 내용을 검토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29010020128







검찰은 사법기관이지만 사실상 정치집단임

요 며칠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치발언 언플 하던것만 봐도 알 수 있음

고소 취하도 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이 먼저 부담스럽다면서 이야기 할 정도면

취하하자마자 검찰에서 눈치 보다가 손 털 확률 99%

거기다가 이게 배당된 곳이 남부지검이라 취하하면 당직자 두세명만 잡아 넣고 100% 손 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은 이거 다 지켜보고 있었고

아무리 범법을 저질러도 국회 권력은 처벌 하나 안받는다는 것에 새삼 분노할 것이고

그 분노는 고소를 취하해준 민주당에게 터지게 돼있음

고소취하는 그야말로 민주당의 자살골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고소는 절대 취하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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