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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가상화폐 규제 일원화'…약일까 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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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獨 비트코인 규제 G20서 제안;EU 회원국도 규제에 공조하면서;'규제 일원화' 목소리 커져;"어쨌든 '새 규제'...가격 출렁일 것";"천차만별 각국 규제 일원화...안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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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서울경제] 천차만별인 가상화폐 규제를 일원화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시작됐다. 또 다른 규제가 가상화폐 시장을 출렁거리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국가별로 제각각인 규제를 일원화하면 가상화폐의 안전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외신들은 프랑스·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규제안을 올 3월 아르헨티나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화폐 규제 일원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전날 파리에서 독일 정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분석하고 규제 방안을 만들어 3월 아르헨티나 G20 회의에서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총리 비서실장도 회견에서 “우리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프랑스중앙은행의 전직 간부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규제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가상통화가 G20 회의 의제로 확정될 경우 가상화폐의 국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G20 외에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가상화폐를 규제해야 한다는 프랑스 정부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영국 재무부는 “가상화폐가 돈세탁에 연계돼 있다는 근거는 거의 없지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으며 이탈리아 정부도 규제 동조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피에르 그라메냐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시장은 가상화폐가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EU의 가상화폐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범유럽 금융감독기구인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도 “디지털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며 가상화폐 파생상품의 소매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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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캡처

국제 기준도 어쩔 수 없이 ‘새 규제’여서 가상화폐 가격이 출렁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정부가 가상화폐 신규 계좌 개설을 일시 중지하고 중국 정부도 개인 간 거래(P2P) 장외 온라인 플랫폼을 금지했다는 설이 돌면서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지난해 12월 중순 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은 현재 1만1,000~1만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한 달 새 가격이 반 토막 난 셈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이 가상화폐의 안정성을 보장해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프랑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의 국제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돈세탁 우려 방지·투기 과열 해소·가격 급등락 예방을 위해서다. 어느 국가는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고, 몇몇은 규제한다면 혼란이 가중되므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예금 비밀주의’ 전통을 지닌 스위스는 세계 최초로 가상화폐를 달러와 같은 외화로 취급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허용했다. 일본·미국 등은 가상화폐를 자산 또는 상품으로 보고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며 취급 거래소와 은행에 본인확인절차(KYC)를 요구한다. 다만 일본은 가상화폐가 통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부터 부가가치세(VAT)는 부과하지 않는다. 반면 가상화폐를 통한 지급결제를 불법으로 보는 중국·인도네시아 등은 강력한 억제정책을 편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상당수 나라에서는 가상화폐의 지위나 과세방안에 대해 아직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원문보기 http://news.nate.com/view/20180120n05050?mid=n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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