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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쏟아지는 가상화폐 질문에 곤혹…"비트코인 귀신 달라붙었다"

샬랄라 0 57 0


청와대는 16일 가상화폐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해 정부 또는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하는 상황과 관련 “겨우 UAE를 떼놨더니 비트코인 귀신이 딱 달라붙었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특사 방문 이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 공세에 시달렸던 청와대가 최근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을 그대로 드러낸 표현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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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거래소에 게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시세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 /연합뉴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 관련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었는데 언제 답변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 시점 및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 있습니까?’ 청원은 마감일이 오는 27일이며 16일 오전 10시14분 현재까지 20만2363명이 추천한 상태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지난달 17일 청원 마감일까지 28만1985명이 추천해 답변요건을 충족시킨 ‘권역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청원에 대해서는 “오늘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다”며 “뉴미디어비서관실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지난 2일 마감까지 25만5554명이 추천해 답변을 대기 중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 법안입니다.)’ 청원에 대해서는 답변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가상화폐 관련 청원에 대해 즉각 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청와대 관계자가 ‘오는 20일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 후 시장 반응을 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원 마감일인 오는 27일 전에 답변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청와대는 앞서 ‘권역외상센터’ 청원은 물론, ‘낙태죄 폐지’ 관련 청원의 경우도 지난해 10월 30일 마감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11월 26일에 답변한 바 있다. 반면 지난해 9월 3일 추천을 받기 시작한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의 경우는 청원이 마감되기도 전인 같은 해 9월 25일에 답변했다. 청원에 대한 답변시점에 정해진 규칙은 없는 셈이다. 

앞서 청와대는 현재 홈페이지의 국민청원 페이지를 통해 제기된 청원이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각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대답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청소년 보호법 폐지’ 청원,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합법화’ 청원, ‘주취감형 폐지’ 청원, ‘조두순 출소반대’청원 등에 대해 각각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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