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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왜 수사받나

샬랄라 0 154 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144&aid=0000532177&sid1=001

코인원 수사 내용과 코인원 측 반박인데 도박에 가까워 보이긴 합니다만....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 왜 수사받나

 

경찰이 국내 3위 규모(거래량 기준)의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coinone)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최장 1주일 뒤의 시세를 예측, 공매수 또는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회원은 시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매도를 선택하고, 또 다른 회원은 오를 것으로 예상해 공매수를 선택했다면 이 둘 사이에 거래가 성사된다. 결과를 맞힌 사람은 이익을 보지만 틀린 사람은 돈을 잃게 된다. 거래소인 코인원은 거래를 성사시킨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다. 

경찰이 이런 거래는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유사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인 점에 주목, 도박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코인원에서 마진거래로 금전 피해를 본 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을 건 당사자들이 결과에 관여할 여지가 없이 우연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방식은 형법상 도박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현재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코인원은 마진거래는 도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경찰 수사를 반박했다. 코인원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에서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거래소에 거래 희망주문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보증금을 맡기고 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때 마진거래(Margin Trading)의 마진(Margin)은 흔히 알려진 이익, 수익의 의미가 아닌 증거금(보증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진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상대방 수익과는 무관하게 소유물 가치가 변동할뿐 승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이 주장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등 도박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마진거래를 중단한 것은 최근 암호화폐 시장 과열 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관계 당국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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