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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 예외적 허용할 듯…'거래 안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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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회수 가능하게 매수·매도 주문가격과 주문량 제시' 요건 충족해야
정부, 15일 '정부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회의서 규제방안 논의

 정부가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소의 영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관건은 거래의 안정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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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보고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안을 보면, 정부는 가상통화거래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처벌한다.

다만, 소비자보호나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 6개 요건을 이행하는 가상통화 거래소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가상통화 거래행위는 가상통화를 보관·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통화 거래소는 예외를 적용받으려면 ▲ 고객자산 별도 예치 ▲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라는 등의 설명의무 이행 ▲ 이용자 실명 확인 ▲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구축 ▲ 암호키 분산보관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거래소는 국내외에서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기능이 인정되는 가상통화만 거래대상으로 하고 언제든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매수·매도의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자는 "6개 요건 중 5개는 대부분 충족이 가능한데, '거래참여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정도로 주문가격과 주문량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빗썸에는 현재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캐시, 라이트코인, 리플, 대시, 모네로, 비트코인골드, 이더리움 클래식, 퀸텀, 제트캐시 등 11개 코인이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빗썸에서 코인의 상장조건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고, 안정성과 기술성이 뒷받침되느냐 여부"라면서 "빗썸은 현재 주문가격과 주문량은 공표하고 있는데 매수와 매도간 구분은안 돼 있어서, 기술적으로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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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정안에서 유사수신행위의 정의조항을 확대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원금초과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가상통화를 거래하거나 가상통화 거래로 가장해 금전을 받는 영업행위를 추가했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화폐공개(ICO), 신용공여, 시세조종,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표시·광고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현행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5억원을 초과하면 10년 이하 징역, 이익의 1∼3배 이하 벌금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을 통한 가상통화 규제는 정부 TF에서 추진하기로 이미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TF 회의에서도 논의의 초안이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조율을 걸쳐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입장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날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서 가상통화 비트코인과 관련, "정부 내에서 거래 전면 금지를 포함해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 거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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