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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비트코인 규제, 무분별한 투기 줄이는 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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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전면 금지? “법적 근거 없어”

최종구 금융위원장(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금융 분야 TF' 킥오프 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무분별한 투기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열린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정부가 어떤 스탠스(입장)를 취할지 (정부 간)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지금으로선 (비트코인 투기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방향이 맞춰져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거나 선물 거래를 허용하는 식으로는 절대 안 갈 것”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정식으로 인정할 때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법으로 허용할 경우, 자칫 정부가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비트코인 거래를 정식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지 따져보면 거래 중개로 수수료를 받는 거래소, 차익을 챙기는 투자자 외 우리 경제에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고 부작용만 눈에 뻔히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런데도 현재 가상화폐를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건 가상화폐의 미래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라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무부에서 그런 방안도 검토 중인 건 맞지만 그렇게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다시 강조하면 (비트코인)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스트레이트(무조건 규제)로 가도 되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가상화폐와 관련한 정부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를 아예 금지하는 일방적 규제가 아니라 투자금액과 투자자격을 제한하는 수준의 규제가 마련될 걸로 전망된다. 현재 정부는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차원의 규제안을 마련 중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가 주관하기로 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가상통화 거래금지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부처 간 논의 끝에 법적 근거와 시장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가상통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음 사람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라며 "이는 다분히 다단계 금융(폰지형)사기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사의 경우 주인이 없다 보니 현직 회장이 계속 자기가 연임할 수 있게 여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민간회사 인사에 개입할 의사는 전혀 없지만 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지주사 회장이 재벌 총수와 닮아가고 있단 지적에 대해 “그런 비판이 상당히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며 “능력 있는 사람이 선임되고 그 사람이 제대로 평가 받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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